부동산 규제완화 놓고 엇갈린 與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공방···“소비 진작” vs “서민부담 가중”

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놔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하향조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제’가 아닌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입찰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은 가슴에 새기고 합당한 사고수습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에 맡기고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임의적인 경기 부양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홍종학 의원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 수출 대기업에 기댄 양적 성장주의, 특혜와 특권이 판치는 관피아 카르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도 저성장과 민생파탄의 늪으로 침몰하고 말 것”이라며 “지금이 한국경제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사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투기 조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세월호와 같은 안전 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과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한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채 자체를 줄일 수도 있지만 소득을 늘려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DTI와 LTV 완화는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