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주 해저터널 ‘빨간불’ 정치쟁점화 예고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화도~제주’ 구간 최적···‘경제성 너무 낮다’

(무안=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제주의소리>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지난 3일 국토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가 해저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예산 100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면서 어떻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 먼저 수립할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쉽게 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고 덧 붙였다.

앞으로 전남도와 국토부는 물론 ‘경제성이 높은데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해 온 민주당과도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9일 <광주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14년간 20조8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연간 12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성은 낮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결과라고 공개한 내용이다.

광주·목포에서 제주를 잇는 6개의 해저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화도~제주’ 구간이 최적으로 판단됐다.

이 노선의 총 연장은 육상 82km, 해상 89km 총 171km이며, 해상구간의 시속을 200km/h로 했을 경우 약 17조 원, 350km/h일 경우 20조813억 원이 소요된다. 공사기간은 14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저터널에 대한 국내 기술(TBM : Tunnel Boring Machine)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화도~제주구간이 수심 160m로 엄청난 기압과 연약기반 보강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당초 예측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지침 적용시 B/C(비용대비편익수익)는 0.71~0.78로 나왔고,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적용시 0.55~0.60으로 조사됐다. 국책사업 경제타당성 기준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전남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결과를 통보 받은바 없지만, 2008년 용역결과와 차이가 크다며, 수요예측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에서 B/C가 0.84였고, 2036년 제주 관광객 2000만 명 가운데 73%인 1460만 명이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설정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217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하고, 이 가운데 55~60% 가량만 해저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설정, 제주 관광객 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술적측면에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재 총 165억 원을 들여, 해저터널 핵심기술인 TBM 설계·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등 국내기술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통보받은바 없어 언론보도를 접하고 황당했었다”며, “2008년에 비해 관광 수요를 낮게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용역결과를 접수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예산 100억 원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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