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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이 총선에서 많이 발표된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러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발생하면 경제철학을 기반으로 정책과 그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요즘 사회의 핫이슈는 역시 경제이다. 작년의 성장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등을 비롯해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예상한다. 몇 년 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도 예측되기도 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도 증가해야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나이별 고용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곳에 고용이 증가하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50대 이상에서 대부분의 취업자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20대와 40대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수가 줄었다고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일자리와 노동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은 증가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따라서 성장에 따른 고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소득이 없으니 민생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핫이슈는 역시 물가이다. 특히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실 물가 상승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2년에도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농림어업 위주로 물가가 상승했다. 당시에도 주로 수입하는 밀, 대두 등의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곡물이 기초가 되는 밀가루, 빵, 라면, 과자 등에 가격을 미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여기에 고춧가루, 마늘 등이 수백 퍼센트씩 상승하였고 배추, 깻잎, 열무, 시금치 등 생활물가가 상승했다.
지금은 과일 가격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국내 공급 부진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공급 부문만의 현상만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공급이 부족하고, 유통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새로운 기술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요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높아 소비를 못하면,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지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한다. 일시적인 재정투입은 일시적인 가격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과일 등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물가는 어디에서부터 올랐을까? 바로 소득의 양극화가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에서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당시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가장 높이 오른 곳이 부동산이다. 미국은 중고 자동차부터 시작했고, 이를 파악하고 바로 금리나 다른 대응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도 미국은 집값을 잡겠다고 명시하면서 금리를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가 주거비 등의 부동산은 물가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 당시에도 백화점의 매출은 증가하는데, 마트의 매출은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월급은 없는데 물가는 오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 부분과 소비 부분의 민생고를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잡히는 부분들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인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등의 금융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방법도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기업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해 당장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물가는 단기 처방이고 중장기적인 처방이 나올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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