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점검"···전산화 방안 상반기 내 발표

공매도 전산화 방안, 기술·비용·시스템적 측면에서 검토

이복현 "개인투자자 토론회,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에서 제기되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 공매도 시장교란 의혹과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방안도 1~2개월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거래 자체가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거나 고빈도 거래 등 다른 거래와 비교해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가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와 별도로 지적한 사례에 대해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을 제고하고 정책적 아젠다를 통해서 자본시장이 증식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족하지만 꾸준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 토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나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가 많이 찾는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학계의 제언, 개별 사례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과 업계에서 준비하는 부분, 다양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당국이 할 수 있는 것들, 개별적인 지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1~2개월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번 토론을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다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전산화 관련 방안은 현재 2~3가지로 추렸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가지에서 최근에는 2~3가지로 줄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 달 혹은 두 달 후쯤 6월 내에는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며 "다만 불신이나 강한 문제 제기가 있는 와중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최종 전산화 방안은 기술·비용·시스템적 측면에서의 구현, 증권업계의 적용 여부, 개인투자자들의 신뢰 등을 기준으로 더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매도 관련 문제들 가운데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공조해 알아볼 것"이라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