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 4년 만에 10배 증가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서는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천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천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천235억원) 1천억원, 2022년(2천51억원)에는 2천억원을 넘어섰다.

2018년 4천100만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천146만원, 2020년 2억9천937만원, 2021년 4억5천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천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천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