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해 첫 금통위서도 '동결'···기준금리 11개월째 '제자리'(종합)

지난해 2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

고물가, 가계부채, 美 금리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중앙)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간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묶었다.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고물가, 가계부채, 부동산PF 부실화, 미국통화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총 8차례 동결돼, 11개월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번 동결 결정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기준금리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금통위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진 등 기업의 투자 등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상승세 역시 이어지고 있어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 인상에 따른 2차 비용 파급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 공공요금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

경기부진도 금리 동결의 주요인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 수준에 그쳤다. 최근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춰잡았다. LG경영연구원(1.8%)·신한금융지주(1;7%)·KB금융지주(1.8%) 등은 1%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저성장을 예고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발(發) 금융리스크가 높아진 것도 부담이다.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졌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부채는 한 달 사이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달의 5조4000억원 증가보다는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조1000억원(0.6%) 증가하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의 영향도 적지 않다.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미 연준에 앞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미 역대 최대치로 벌어져있는 한미금리차(2.0%포인트)가 더 확대되면 외국자본유출 등 리스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