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 선거법 15일 처리 합의···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검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의원을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실에서 제안했고, 양 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맡는다. 추후 위원장 선임 문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날도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 여야는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시범 실시를 한 후 향후 확대할지, 현행 방식대로 선거를 치를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선 양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최소 3인 이상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 의장이 시범 실시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막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