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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택공급 ‘역대최대’라는데···체감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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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4만여 가구···역대 정부 물량 압도
수요 억제정책으로 인허가 물량 감소
"정권 초기 억제정책이 현 상황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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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주택공급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공급대책 전환이 늦었던 만큼 공급효과를 완전히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36만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가구)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이 준공 기준 연평균 28만1000가구로 노무현 정부(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19만1000가구) 때보다 많다. 주택 공급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준공 20만6000가구)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발언이 실제 수치로 나온 것이다.

수치만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물량이 공급됐다. 다만 정부 출범 초기에는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 공급속도에 탄력이 붙지 않았다.

정부는 2005년부터 준공 기준으로 주택공급 통계를 잡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투기 세력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 역시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공급난이 심화돼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으로 뒤늦게 주택공급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2·4 대책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가장 많은 공급물량을 쏟아낸 것은 맞지만, 공급대책 전환이 늦었던 만큼 공급효과를 완전히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업계에선 공급정책을 정권 초기에 마련하고 추진했다면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신호를 주어 단기간 집값 폭등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급이 체감되기 위해선 단순수치보다 양질의 공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시장에선 이러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에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크다”며 “초반에 공급억제책을 펼쳤다가 뒤늦게 공급정책으로 선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누적된 수요를 고려해본다면 공급량이 적다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준공 기준으로 잡은 2005년 이후 통계를 보면 문재인정부의 공급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며 "이러한 공급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이 계획돼 있는 만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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