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플랫폼 감시 강화···첫 민간 IT전문가 직접 채용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를 경력직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민간에서 인공지능(AI)·플랫폼 등 ICT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각 정부 부처에서 근무할 총 70명의 민간경력자를 뽑는 과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수요를 파악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2명의 사무관 수요 중 1명을 ‘ICT 전문가’로 신청하고, 근무 예정 부서는 시장감시국으로 명시했다. 시장감시국은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건 등 ICT 분야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분야 지원하려면 플랫폼·AI·소프트웨어(SW) 등의 개발·구축 관련 지식, 해당 분야 지식재산권·규제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ICT 분야 10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학, 정보보호학, 컴퓨터구조학 등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중 4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 등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과’를 신설한 것과도 연관이 깊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1월 20명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ICT 전담팀을 설치했다.

ICT 전담팀은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로 운영됐다. 이번엔 디지털 광고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추가됐다.

또 ICT 전담팀 앱마켓 분과 내의 인앱결제(앱마켓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조사팀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고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정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 전문직을 채용하는 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감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ICT 전담팀은 애플, 네이버 사건 등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경제 주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미국·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며 “ICT전담팀은 디지털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