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LH사태 등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에 소급 적용 추진”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4.7 재보선 공동 선대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의장 등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2021.3.2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