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정책 마련해야” 外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촉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사진=경기도의회

“장기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 2)는 21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촉진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연구배경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탈 수급율이 개선됐는지 여부와 탈 수급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 수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탈 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 가능한 정책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수급권자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며 “탈 수급은 인권문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탈 수급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 복지 정책 중 최고의 정책은 수급권자에서 벗어나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 연구용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 업무 실무자 등을 직접 만나서 그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탈 수급을 저해하는 실제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김은주, 김영해,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의원을 비롯해 박경숙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연희 본부장(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박승희 연구원, 김윤숙 정책자문관(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정아 팀장(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경기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및 시장 당선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방문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원 출신인 임종성(광주을), 강득구(안양만안), 서영석(부천정), 고영인(안산단원갑)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을 방문했다. 재보궐 선거에서 안성시장으로 당선된 김보라 전 도의원도 이번 방문에 함께 했다.

당선인들은 제343회 임시회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의 열띤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도의원들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당선자들에게 전달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면서“오늘 방문하신 당선자 분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며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운동을 함께 한 동지로서 의회의 오랜 숙원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전직 당대표 및 의장을 지냈던 강득구 당선인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 리더십, 자치와 분권의 철학을 배웠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자치와 분권의 현장에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종성, 고영인, 서영석, 김보라 당선인도 경기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참여와 자치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당선자들은 도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후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경기도 현안문제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