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코로나19’ 추경안...농업지원 대책 전무”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마늘수매 비축·농가경영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촉구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수차례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해 3월경 1kg당 2,300원 수준이던 남도종 마늘 산지가격이 3월 들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 며 “하지만 농업을 위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추경 안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발표한 농식품부 마늘 수급안정대책에 따르면 농협창고에 쌓여있는 ‘작년 산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해결책 없이 오로지 햇마늘에 대한 사전면적 조절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며 “이는 작년 재고물량이 올해 햇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부수매비축 등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대책으로, 농협 등 협동조합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며 “농업경영 대출 금리 인하, 대출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