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MB 보금자리주택 판박이 우려↑

김현미 장관 집값 안정 굳히기 카드

후보지 광명 하남 등 보금자리해제지

3기 신도시 용어도 사용한적 없어

이름조차없어진 보금자리 전철밟나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이번주)한 가운데 집값 안정세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름조차 없어진 보금자리주택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3기 신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들이 대부분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되다가 해제된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다. 정부가 3기 신도시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어 또 정권이 바뀌면 사업지 해제 등 추진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더욱이 세트로 같이 발표할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교통망 사업도 환경영향 평가, 토지보상 등 지뢰들이 즐비해 교육이나 일자리 등 자족도시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 1,2기 신도시 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장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광명시흥지구부터가 그렇다. 이 지구는 이명박 정부 당시경기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의 메머드급 보금자리주택(신도시) 조성이 계획됐던 곳이다.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KTX광명역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서울의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 원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2014년 결국 지정이 해제됐다.

영등포·구로 등 서울 서남부와 가깝고 KTX 광명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이미 해제됐으며 면적도 1736만㎡로 일산신도시(1574만㎡)보다 크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지구라는 점에서 신도시 지정시 정책 리바이벌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 반발을 비롯해 정권 리스크를 갖고 있는 지역이란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하남감북지구도 마찬가지다.

하남 감북지구는 지난 2010년 12월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원에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지구에 이은 하남지역의 4번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총 면적은 267만㎡에 달하며 2만여 세대 수용을 목표로 계획됐다. 이 중 70%인 약 1만4000세대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특히 감일지구와 고속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발되는 만큼 사실상 678만8000㎡ 규모의 위례신도시 절반 규모인 강남생활권 내 미니신도시(335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원주민(토지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하남 감북지구는 낮은 보상비에 반발한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2015년 5월 결국 사업이 무산된다.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 등 투기행위로 LH의 비용부담이 커진 점도 한 반영됐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교통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된 2기 신도시는 '경제적 자립성을 갖춘 자족 도시'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린 탓에 교통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그 결과 지금도 일부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시 매일 4시간가량을 허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인 GTX사업부터 환경평가와 토지보상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보니 일부 2기 신도시와 함께 배드타운만 더 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