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

조국 민정수석, 14일 ‘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이 ‘감찰반’으로 변경된다.

특히 감찰반은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으며,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조 수석은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에 특별감찰반이 각각 있었는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기로 했다”며 “이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한 “나아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된다.

조 수석은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면서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개선안을 명문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