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연말 2·3기 신도시 교통대책 동시 발표"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발표가 예정된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3기 신도시)를 선정할 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연말에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1기 신도시 사이에 4~5개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이 중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분당‧일산‧평촌 사이에 '제3기 신도시'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통대책이 빠진 신도시 조성 계획은 미분양 양산과 집값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재기됐다.

특히 지금도 교통이 불편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동탄2신도시, 인천청라국제도시와 같은 2기 신도시의 경우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교통대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함께 발표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국토부에 와서 놀란 점은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철도 사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수년간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며 "GTX-A노선의 경우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5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자족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무의미하다"며 "연말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때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