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일·가정’ 병립 위한 특단의 대책 나와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6일, 전날 발표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일·가정’ 병립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수고용직과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정작 이 대책의 수혜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마저 불분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육아 휴직 등 근로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 왔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기존의 대책을 답습한 수준의 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높은 집값과 물가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며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근로시간과 장사에 대한 무한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고 가정생활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부가 방치만 해두어서는 `워라벨` 및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은 당국자들의 말잔치로만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의 방치속에 자영업으로 내몰려 근로자보다 못한 영세 저소득자로 전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소상공인을 염두에 둔 국민 복지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도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세밀한 소상공인 관련 일·가정 병립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개혁방향으로 발표했다”며 “부디 정부가 표현한 ‘모든 아동과 가족’에 소상공인들이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