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강화···재건축 단지 집단반발 나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와 고덕현대, 명일삼익그린2차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위원회 측은 “우리 단지들은 예비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인 만큼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번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예비안전진단은 구청의 현장조사를 말하는데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강동 구청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지난해 현장조사를 통과해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상 단지를 새 기준이 시행된 이후 안전진단가 들어간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들 단지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양천구 목동에서는 양천발전시민연대(양발련)이 정부 재건축 규제 강화에 맞서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양발련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이날 국토부 관계자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발련은 마포구와 노원구, 강동구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단지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비강남권 죽이기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가칭)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금까지 구청이 좌지우지했던 안전진단 과정에 전문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1일 관보에 행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통상 20일이 아닌 다음달 2일까지 1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한 것은 강화된 기준을 피하려고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을 밀어 넣어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다음달 10일 안팎이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받고 나서 구청의 현지조사(구청 예비안전진단)를 거쳐 안전진단을 의뢰하기까지는 통상 20일 정도 걸린다”며 “이에 따라 아직 현지 조사를 거치지 않은 단지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서둘러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강화된 규정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