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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구상 끝낸 文대통령이 마주할 빅미션 ‘셋’

설구상 끝낸 文대통령이 마주할 빅미션 ‘셋’

등록 2018.02.19 15:42

우승준

  기자

남북대화 물꼬 튼 평창올림픽 25일 ‘폐막’이방카, 방한 때 한반도 메시지 꺼낼 듯미국 철강규제 대책 미흡 땐 韓경제 ‘흔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외신 기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외신 기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설날 연휴를 이용해 정국구상을 매듭짓고 19일 본격적으로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날 연휴 기간은 약 4일이다. 이 기간은 정국구상에 몰입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직면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폐막과 올림픽 계기 남북·북미대화, 미국의 철강규제, 개헌, 6월 지방선거 등 과제가 이를 증명한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과제들은 모두 중요하다. 거론되는 과제들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 국정동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설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대형 과제들을 마주한다. 평창올림픽 폐막식과 이방카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의 방한, 미국의 철강규제 등이 그렇다.

우선 평창올림픽 폐막식은 오는 25일 열린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규정,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이루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욱이 이번 올림픽 개막식 때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석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이번 올림픽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달리 말해 올림픽 폐막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이 같은 평가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음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이다. 이방카 선임고문은 올림픽 폐막식 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과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방카 선임고문이 꺼낼 한반도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방카 선임고문의 메시지에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방카 선임고문 메시지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대응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발언과 대응으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마지막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철강규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철강수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전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려는 방안이 보고서의 골자다.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철강규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미국의 철강규제와 관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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