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철저 시행"

강남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액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에 투입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의 부문에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