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까닭

지연 주원인, ‘도덕성’ 검증

감사원장 대행체제 ‘불가피’

靑 “시기 단정할 수 없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찬현 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1일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차기 감사원장 인선과 관련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차기 감사원장 인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7박8일 동남아시아 순방 직후 진행될 것으로 추측됐다. 이러한 추측들이 불발로 돌아가자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러한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장 인선 관련 “검증 중에 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인선)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순방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감사원장 인선 지연에 따라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당장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현 감사원장 임기가 다음달 1일까지 아닌가. 또 청와대가 지금부터 인선을 한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은 최소 20일 가량 소요된다. 한동안 감사원장은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장 인선이 지연되는 데는 ‘도덕성’을 골자로 한 검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급의 정무공무직인 감사원장직은 대통령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독립돼 있다. 감사원장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 및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 감찰’을 관장한다. 감사원장의 역할을 살펴볼 때 높은 도덕성은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몇몇 유력한 감사원장직 후보자들과 접촉했으나 ‘도덕성’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인사를 검증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할 때 청와대는 감사원장 인선 관련 장기간 진통을 겪을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이번 감사원장 인선은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정부 때 감사원장 인선과 관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200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배를 마셨고, 당시 윤성식 후보자 인사검증은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