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토부發 칼바람 부나···정부, 4월 건설업계 경쟁력 진단

위례신도시 신축 현장전경(출처=뉴스웨이 DB)

정부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계 위기 본격화 우려에 건설업종 경쟁력 진단에 나선다. 주택경기 위축 등 건설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국토교통부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건설 퇴출 리스트 등 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결정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여전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반기 건설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4월 건설업계 경쟁력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산업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개별 기업의 경영 취약점을 찾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라 종합·토목·건축 등 건설산업의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편 방향 등을 찾는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퇴출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으나 국토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서 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일부 분야에서 과잉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가 있다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질개선을 하게 할 방침이다. 기업활력법은 과잉 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 혜택과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주는 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건설협회와 함께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착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쟁력 진단을 대한건설협회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이 자발적으로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달보다 15.9포인트 하락한 74.7을 기록했다. 2015년 1월 전월 대비 15.9포인트 하락한 이후 2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