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 "철도파업 장기화에 안전 우려···철도노조 책임져야"

15일 코레일 파업관련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

"성과연봉제 이미시행중···새 제도시행 아냐"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5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안전문제 발생시 철도노조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쳐 합동 담화문에서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코레일)의 노력, 그리고 파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철도 노조가 명분없는 불법 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루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며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철도공사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철도노조는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철도노조가 발반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당위성도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없던 제도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라면서 "국내 대기업들 역시 1998년 금융위기시 경영혁신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민간기업에도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철도공사 직원들의 고임금도 지적했다. 그는 평균임금이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글로자 상위 10%안에 위치한다며 특히 KTX기관사의 경우 평균 임금이 9500만원이 이른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