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70% 추석 전 집행···‘효과 극대화’

6조1000억원 추석 전 집행 전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관리대상의 70% 이상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추경 집행전망을 종합한 결과,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추경 집행관리대상 8조6000억원 중 71%인 6조1000억원이 추석 전에 집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한 달 넘게 표류하다 이달 2일 확정됐다. 이 기간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확정 당일 저녁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속으로 열고 배정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우선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0억원 전액을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통교부세는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사업에 반영하고, 보통교부세는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편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출자 9000억원, 무역보험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각각 4000억원, 3000억원도 전액 집행해 구조조정 추진과 수출금융 공급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이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50억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도 55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8월 이상폭염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 28억원이 추석 이전에 지원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도 82억원이 추석 전 집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3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재원이 지자체 추경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