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업종 구조조정]정부, 한은에 “구조조정 지원사격 하라” 압박

한은, 5월 기준금리 인하로 화답 가능성 높아져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요청하면서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1%,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9.8%로 기준보다는 높지만 조선과 해운 등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책은행의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경우 지난해 기재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등 출자 여력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와 대출정책 변경, 금융기관 출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한은이 2대주주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수은과 달리 법 개정 없이는 출자가 불가능한 산은을 고려한다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통화량조절, 대출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지니고 있다”며 “구조조정이라거나 하는 큰 문제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별도의 수단보다는 현재의 수단 중 적합한 조취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는 10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나 이주열 한은총재가 정책공조를 조건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시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재정확대 방안을 내놓는다면 한은 역시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5월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한은의 지원 논의에 대해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개념은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줘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자본력”이라며 “구조조정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유동성 확보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