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법 20대 국회서 재추진이통업계 폐지 시 적자 우려 ‘난색’단통법 보완 논의도 급물살
20대 총선결과 16년만에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정책기조 방향에 대거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 기본료 폐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물론 야당이 내세운 공약에 이통사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대 총선 결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존 의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돼 정책 방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9대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지만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기본료 폐지와 단말기유통개선법 폐지 등이 야권의 입김이 강해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통신기본료 폐지 여부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상호 국회의원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며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4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당선인의 개정안은 최근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완료됐고, 묶음형 정액 요금에 기본료가 포함되는 추세여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사들의 사내유보금이 26조원 수준이라는 점도 폐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월 1만1000원씩 기본료를 받고 있다. 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돼 2011년 정부 주도로 1000원씩 인하된 뒤 그대로 유지 중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기본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우체국 알뜰폰 사업을 보면 대형 통신사가 기본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알뜰폰 업체들이 ‘기본료 공짜’경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기본료 없이도 충분히 사업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는 물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을 인하할 경우, 영업이익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7080억원, KT 1조2929억원, LG유플러스 6323억원이다. 가입자 당 1만원 상당인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매출은 연간 3조1572억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조8324억원, 1조3860억원 상당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특히 5세대(5G)통신 시대를 앞두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미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단말기유통개선법 보완 논의도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도입한 단통법이 실제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야권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보다는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구입 시 제공받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지원했는지 공개하게 된다.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여당에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국내 휴대폰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해외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통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분리 공시제나 단통법 폐지 등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정책을 시행했다가 아니면 폐지하는 식은 기업들의 불안감을 높인다”면서 “20대 국회 원구성과 발의 법안을 긴장하며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대 총선 결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존 의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돼 정책 방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9대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지만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기본료 폐지와 단말기유통개선법 폐지 등이 야권의 입김이 강해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통신기본료 폐지 여부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상호 국회의원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며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4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당선인의 개정안은 최근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완료됐고, 묶음형 정액 요금에 기본료가 포함되는 추세여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사들의 사내유보금이 26조원 수준이라는 점도 폐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월 1만1000원씩 기본료를 받고 있다. 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돼 2011년 정부 주도로 1000원씩 인하된 뒤 그대로 유지 중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기본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우체국 알뜰폰 사업을 보면 대형 통신사가 기본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알뜰폰 업체들이 ‘기본료 공짜’경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기본료 없이도 충분히 사업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는 물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을 인하할 경우, 영업이익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7080억원, KT 1조2929억원, LG유플러스 6323억원이다. 가입자 당 1만원 상당인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매출은 연간 3조1572억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조8324억원, 1조3860억원 상당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특히 5세대(5G)통신 시대를 앞두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미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단말기유통개선법 보완 논의도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도입한 단통법이 실제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야권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보다는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구입 시 제공받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지원했는지 공개하게 된다.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여당에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국내 휴대폰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해외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통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분리 공시제나 단통법 폐지 등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정책을 시행했다가 아니면 폐지하는 식은 기업들의 불안감을 높인다”면서 “20대 국회 원구성과 발의 법안을 긴장하며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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