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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청문회, 정치중립성 공방으로 ‘얼룩’

김수남 청문회, 정치중립성 공방으로 ‘얼룩’

등록 2015.11.19 14:31

이창희

  기자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TK(대구·경북) 출신의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했던 사건을 문제삼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제기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자질과 경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맞섰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과거 정윤회씨 청와대 문건 파동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든 국기문란 사건에서 후보자는 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는데 당시 검찰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을 비켜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중립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에 출입하거나 우병우 민정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했고 또 수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는 검찰로서의 소명의식과 합리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최고 검찰관리자로서 내외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추켜세웠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사태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해 시민이 중퇴에 빠졌는데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는데 적절한 대답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경찰 대응은 상식적인 사람들의 견해에 비춰서 너무 심하다”라며 “후보자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직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어제 피해자 가족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참여자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과 이석기 석방 구호를 외쳤는데 북한에서 하는 용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왜 이런 횃불, 쇠파이프, 재래식 사다리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사전에 압수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TK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수행에 있어 출신 지역·학교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한다”며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 자신부터 바르게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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