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다자녀 가구 ‘반값 등록금’ 추진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면제 혹은 대폭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50%이상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지원 자격에 소득분위 제한이 있고 재단의 장학규정이 변경되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장학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등록금 감면을 확실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조항, 대학이 준수해야 할 전체 등록금 감면비율 등을 상위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등록금 감면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에 보육·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