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구역전기사업자 역할 강화”···중개사업자 지위부여 검토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 마이크로그리드의 대표 형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구역전기협회와 구역전기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분산전원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분산전원의 장점을 가진 구역전기사업을 재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역전기사업은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에 맞춰 일정규모(35MW)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해 해당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냉난방 10개, 산업단지 8개 등 총 18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을 분산전원의 핵심으로서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대표 형태로 육성하고,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도록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태양광 등 구역 내 분산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 등의 태양광에서 생산된 잉여 전기를 사들여 전력시장에 되팔 수 있는 지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단 전력요금은 현재 한국전력의 요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역전기사업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구역 내 신재생에너지확산을 촉진하고, 전기저장장치(ESS), 스마트미터(AMI)를 활용하는 수요반응 참여와 에너지 컨설팅 사업 실행도 지원키로 했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은 대형 발전기보다 불리한 연료비, 소매요금의 다양성 부족, 열 부문 적자 심화 등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구역전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며 “저탄소 발전원과 구역내 배전망을 갖춘 독립적 계통운영자로서 구역전기사업자가 마이크로그리드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