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시와 자치구 평등과 상생발전 방안 모색해야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지표 개선과 교부율 25%로 상향 촉구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사진>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제243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지표를 현실화하고 교부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는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12개 측정항목을 사용하고 있다.”며“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단위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 특·광역시의 경우 ‘인구수와 면적’, ‘학생 수와 학교 수’ 등 세분화 시켜 다양한 측정단위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광주시는 면적, 인구수 등 단순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정지표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문의원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이 필수적이기에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행 23%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을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상필 의원은 “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인사 관행 개선을 위해 민선6기 들어 협의를 진행했다.”며 “일부 자치구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합리함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희소직렬 인사교류 항목은 삭제하는 등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편법적으로 추진해오던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권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치구 불만을 인식해 3급 부구청장과 4급이 아닌 5급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3년간 희소직렬 인사교류 실적이 전체 53건이며, 2014년의 경우 사서7건, 통신1건, 수의2건, 녹지와 식품위생, 약무직의 교류는 한건도 없었고, 6개 희소직렬과 보건, 간호직렬에 대한 현 부서 근무 연수를 비교해 본 결과 8개 직렬에서 현 부서 5년 이상 근무자가 33명이나 된다.

문의원은 “오랜 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 매너리즘, 민생관련 토착세력과의 결탁, 비리, 유착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희소직렬 인사교류 방침 폐지는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희소직렬 인사적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승진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희소직렬 인사교류 계획수립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복수직렬 신설 등을 통해 희소직렬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와 자치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광주시와 5개자치구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구간 인사교류 안을 만들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