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이노믹스 놓고 여야 엇갈린 평가(종합)

최경환 “경제성장률 3.1% 하방리스크 있어···확장적 재정정책 내년도 유지”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 첫 날 여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으로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동개혁, 확정적 재정정책의 부작용, 인사청탁 의혹 등을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으며, 수출이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의 회복세로 서민체감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1%에 대해서는 아직 하방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흐름이 안 좋아 영향을 받는 우리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최근 세계 경제 평균에 육박한 유일한 케이스이고, 고용률 개선, 내수 정상화 회복 속도 등을 감안해 S&P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서민 체감경기는 최근 내수회복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므로 개선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S&P 신용등급 상향, 최근 내수 회복세,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나성린 의원은 S&P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국가채무와 악화된 일부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규제개혁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1998년 때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조개혁과의 차이점을 질문하며 최 부총리의 답변을 차분히 듣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가 없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성공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 경제수장을 누굴 맡기더라도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긍정적 부분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면서 한해 560만명이 직장을 그만둔다며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쫓겨 나야 만족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밝혀진 인사청탁 의혹만 4번으로 부총리로서 인사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며 최 부총리 대구고 동창인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임환수 국세청장,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을 거론하며 재벌비호 의혹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담뱃세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게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최 부총리를 몰아 부쳤다. 최 부총리는 금연효과 당초 예상인 34%에 미치지 못한 것은 금연경고그림 효과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올해 추가세수 규모는 당초 전망치인 2조8000억원을 넘어 3조2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목표치인 3.1%가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은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하방리크스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까지 확장적 거시경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