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수석은 여야의 합의안이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한 데다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 쟁점인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한 합의안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갈등의 단초가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부분은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여야 대표가 급작스럽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분리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 수석의 발언은 5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협상에 나설 여야 지도부에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개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신속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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