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반값등록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촉구

2014년 3월 28일 서울 보신각 인근 도로에서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 구조조정 중단과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주장하며 '3.28 전국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행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반값등록금’ 및 ‘등록금 취업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의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년채무자 양산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대학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얻으면 등록금을 갚게 하는 ‘등록금 취업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최근 대학생 정부학자금의 누적 대출액이 10조7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고 한다”라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1000억 원으로 1.8배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5조6000억 원으로 7배 수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빚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그 빚을 갚느라 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아가야 하는 청년들은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다”라며 “고액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취업난과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 양산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