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우버, 한국 정부에 ‘정부 등록제’ 제안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 회피

데이비드 플루트 부사장. 사진=우버 제공

불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가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다. 다만 정부와의 협력, 갈등 해결 방안이나 세금 납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우버는 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의 글로벌·한국 진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데이비드 플루트 우버 정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참석했다.

플루트 부사장은 우버와 관련해 스마트하고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버가 정부와의 협력이나 규제를 꺼린다는 것은 오해”라며 “규제를 적극 반기고 있다. 정부와 협력하고 논의해 나아가는 것을 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루트 부사장은 스마트하고 전향적인 규제의 일환으로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다. 정부 등록제는 우버 파트너 기사들이 적절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우버 측은 정부 등록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안전 기준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객용 보험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플루트 부사장은 “정부 등록제는 세계 각국 도시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서로 달라 한국에 맞는 해결책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루트 부사장은 택시업체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우버는 택시와 경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소비자들이나 다른 기사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하고 전향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택시업계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등 수입의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플루투 부사장은 “택시 요금의 상당 부분이 기사에게 돌아간다. 우버는 현금 지급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보다 소득신고가 높아지는데 이는 결국 지방정부 등에도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우버는 서울시가 우버 파트너 기사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대신 내면서 영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플루트 부사장은 “우버는 기사들 편에 서있다”며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sunz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