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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예산확장해 경기살려야”···이춘석 “법정시한 발목잡기 안돼”

이학재 “예산확장해 경기살려야”···이춘석 “법정시한 발목잡기 안돼”

등록 2014.10.31 11:19

이창희

  기자

與野 예결위 간사, 확대편성·누리과정 두고 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가 확대재정 편성과 누리과정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은 재원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장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이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확대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이 의원은 “보육문제는 지방 교육 보조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교육청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보육 문제를 정치적 투쟁 구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예산 심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며 “시한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생색은 내놓고 그 책임을 지방 단체에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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