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21일부터 재논의···입장차 여전해 난항 전망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따라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1일 집회 공고를 선포했다.

당초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7월 국회에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관련 입법 태스크포스(TF)도 가동이 중단된 데다 여야가 구체적인 협상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여야가 가장 큰 의견 충돌을 보이는 것은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로,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 문제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3부요인 및 유가족 추천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기 5명씩을 추천해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중으로,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