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도입 이후 첫 하락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200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부동산114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2만1044가구로 전년보다 4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줄어든 이유로 정부의 규제 강화, 공급 과잉,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꼽았다.

지난 2009년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는 다양한 규제완화·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장려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틀었다.

정부는 작년 5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내놨다. 이런 조치가 인허가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스음기준 완화 등 도입 초기 ‘유인책’으로 내놨던 규제 완화 조치 탓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주거 환경이 떨어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도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9만3000여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아 공급 과잉 탓에 재고물량 부담이 커졌고 따라서 업체들이 신규 사업 진행을 꺼리는 것도 인허가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