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국판 ‘셧다운’위기 자초하나

여야간의 계속되는 정쟁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미뤄져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위기감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산 심사의 경우 이미 법정기일을 90일 넘겼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NLL 대화록 그리고 지난 주말 일어난 천구교 사제단의 시국미사로 연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예결특위는 민주당이 지난 11일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지 14일 만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기일이 단 1주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심사 시작조차 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설령 심사에 들어간다 해도 최근 여야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정부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고용직 및 계약직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서민 경제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