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 202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202건에 달했지만 경찰에서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11일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에는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140건에 달해 전년 대비 2배정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첨단분야에 기술 유출이 집중됐다.

전기전자는 최근 5년간 69건, 정보통신은 30건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202건의 50%인 100여건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전직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12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직원(41건), 협력업체(24건), 유치과학자(2건), 투자업체(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출방법은 무단 반출이 93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 매수(40건), 내부공모(53건), 공동연구(2건), 위장합작(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 49건에 비해 3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외유출시도 적발 이후 경찰에서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 “혐의없음 등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기술 유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좀 더 완벽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