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부석사 불상 반환···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논란 중인 자신의 '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언급'과 관련해 한국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똑같다"며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 언론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의 발언을 빌려 일본에 넘어간 뒤 다시 한국으로 반입된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유 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불상은 1330년께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으나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 안치돼 있던 중 작년 10월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됐다.

절도범이 한국에서 잡히고 불상 또한 한국 당국에 압수되자 일본 정부는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지난 2월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유 장관은 "이번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포괄적으로 문화 관계 문제를 다뤘으며 양자 회담에서는 상당히 섬세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석사 불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도난인지 약탈인지 등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단부터 기다려봐야 한다는 점 등을 어제 일본 취재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은 도난하거나 약탈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며 "어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언급이 나오면 외교적으로 우려할 상황이 생기기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인 관례상 이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이성적으로 협조하자고 한 것이며 일반론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 반출된 미반환 문화재에 대한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앞으로 특히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 등에 이런 관례들이 많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차 국제규약을 앞세워 일본의 미반환 문화재 환수 문제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 문화재가 미국에 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정서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있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양국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한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제적 규범에 따라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원석 기자 one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