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노대래, 경제민주화 법안 비판

임시국회를 앞두고 줄줄이 대기 중인 정부부처 장관들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강연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국민경제의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무리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을 옥죄서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나 공약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고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민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우리의 경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일에도 “수평적 경제민주화는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노사 공동의 의사 결정 등을 표방하는데 우리의 경제 민주화와는 차이가 크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존재한다”며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청 등 거래당사자 간 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되고 독일 등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더욱 발전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