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방하남, SNS서 경제민주화 설전...‘누가 이겼나’

현직 장관급 인사들이 SNS 상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여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우리의 경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존재한다”며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청 등 거래당사자 간 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되고 독일 등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더욱 발전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경제민주화에는 불공정거래 해소 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등과 같은 근로자의 권익향상 개념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이는 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수평적 경제민주화는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노사 공동의 의사 결정 등을 표방하는데 우리의 경제 민주화와는 차이가 크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