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 맞춤형 징수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체납지원 전담요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를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명 규모로 확대 구성된다.

향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로 징세행정이 전환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하고,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로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