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 ‘구글 인앱 결제강제 방지법’ 촉구

구글이 그간 게임 앱에만 강제했던 인앱 결제방식을 모든 앱으로 강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 사업자의 횡포라며, 이를 방지하는 관련 법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플랫폼에서 구글 수수료를 30%내게 되면, 매출의 70%에서 플랫폼과 출판사와 작가가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 작가 출판사가 노력해 만든 수익의 가장 큰 몫을 구글이 가져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면 어렵게 구축해온 웹소설 산업 생태계는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구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한편, 구글측은 수수료 30% 중 최대 15%가 이동통신사에 돌아가며 카드결제수수료도 따로 붙는다며, 인앱 결제강제 방지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