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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영 기자
등록 :
2020-09-30 07:01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에 동학개미 방어력 흔들린다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쏟아질 듯
은행권 신용대출 총량 감축 여파도


코로나19 급락장 이후 국내 증시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개인 투자자들의 방어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세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대규모 매도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총량 감축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기준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5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은 2020년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회피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하향 관련 입법은 실제로 개인 수급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에도 해당 요건이 크게 하향되기 직전 해 연말에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 패턴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총 기준의 하향 조정폭이 크고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자금의 규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과거 대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연구원은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IBK투자증권 리포트 캡처

은행권의 신용대출 총량 감축도 개인 수급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우대 요건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화적인 유동성 여건 하에 급격히 늘어난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증권가는 이 같은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개인 신규 자금 유입의 가파른 증가세는 약해질 수 있지만, 이미 유입된 증시 대기성 자금 규모가 아직 많다는 판단에서다. 안 연구원은 “고객예탁금은 9월초 대비 줄었지만 5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인의 증시 대기성 자금이 많이 머물러 있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 역시 올해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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