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세제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하는 강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내부 회의 내용과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를 할 것이다. 말씀드린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