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5-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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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밥값 못했던 20대 국회, 식구만 늘렸다

마지막 본회의 통해 교섭단체 연구위원 10명 늘려
5년 간 70억 필요상 사업…여론 무시하고 ‘짬짜미’
20대 국회, 2017년엔 보좌진 8급 비서 신설하기도
법안처리율 최저이지만 ‘제 식구 늘리기’에만 집중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정쟁을 일삼으며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여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 내내 ‘제 식구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구위원을 늘리도록 하는 등 국회가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해졌다.

여야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20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늘어난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 관련 예산은 연간 14억여원에 달한다.

정책연구위원은 1급∼4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연구위원들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1급 1명, 2급 9명 등 10명 증원에 5년간 70억3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책연구위원 임용 개정안은 2016년 발의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4년간 보류돼 왔다. 그런데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용히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법안을 처리한 이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도에 맞게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와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야가 기습적으로 제 식구를 늘렸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20대 국회의 제 식구 늘리기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는 의원실 보좌진 중 8급 비서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한 해에 예산 67억원이 더 필요해졌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의원은 8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대신 인턴을 1명으로 줄였다. 당시 여야는 인턴이 계속 해직돼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을 예산안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 세비인상분을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를 오명을 얻었다.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를 보여줬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여야가 몸싸움을 하면서 ‘동물 국회’라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몸싸움은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7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처럼 ‘밥값 못하는 국회’라고 지적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식구 늘리기에만 집중했다. 20대 국회는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 최악의 국회로 남게 됐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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