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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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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 시행

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통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2월부터 경북행심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미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검토단계부터 문제로 제기된 개인 정보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월 경북행심위 개최 시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자료 보안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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