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경제수석 “재난기본소득,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연합뉴스TV 인터뷰

추가경정예산(추경) 언급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제활력을 제고할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발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의 언급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으로 해석된다다.

또한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부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한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다른 수단들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수석은 “시장안정과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집행에 대해서는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하고 일반 본 예산에 비해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속도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새롭게 전달체계를 짜려면 집행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추경사업을 편성했다.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돼 집행돼야 하므로 지자체, 지방 교육청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아울러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이 수석은 “마스크 수량이 부족하지만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공급을 늘려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