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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등록 :
2020-01-16 16:52

수정 :
2020-01-17 08:05

靑 강남 ‘하향 안정화’ 선언…동원될 대책은?

문재인·김상조·강기정 등 청와대 인사…“강남 잡겠다” 의지 확고
전문가들 “추가 대책, 現규제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닥 잡힐 것”
강남 고가 주택 타깃…대출 규제 조이고 공시가 실효율 높이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연한↑… 강남에 자금조사 한시 집중

정부가 강남 일대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인다.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강남 등 부동산 상승이 급격히 일어난 지역의 가격 원상회복, 즉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급격한 상승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인 15일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출 규제 구간을 (현 15억원보다)더 낮춰도 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을 타깃화한 대표적인 추가 규제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를 꼽았다. 12·16대책으로 제시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0% ▲9억원 초과 주택 LTV20% 등 구간을 더 촘촘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 대책보다 규제를 강화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 상한 가액을 12억으로 낮추는 등 구간을 세밀하게 나누고 중저가 아파트 DRS 여신을 강화하는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실효세율을 높여 보유세를 강화는 방법도 거론됐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로 타깃이 되는 강남 보유세 부담이 늘리는 방향을 생각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부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관적인 기조를 유지한 후 양도세 등은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강남 집값을 견인하는 정비사업 규제책 강화도 추가 카드가 될 수 있다. 송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재건축 연한을 현 30년에서 40~50년으로 대폭 늘린다면, 즉각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강남에 집중한 재건축 사업장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한 대치동 등의 전세가격 급등에 대한 규제도 거론된다. 송 대표는 “지난해 여름께 거론됐던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가격 공개 등도 대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할 수도 있다. 백 연구원은 “시행되고 있는 자금 출처 조사를 강남 지역에 집중 시행하는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집값 하락이 이미 예상되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책은 한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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