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상공서 충돌 시 자국 전투기 출격” 언급 논란

일본 방위백서 중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부분.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15년째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시사해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 징용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가 높아진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연간 단위로 매년 8월 이후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과 정책 등을 정리해 내놓는 자료다.

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며 지난해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만 실었다.

일본 측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면서 “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확보하는 등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 해명만 기술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안보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간 방위 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사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론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한 듯 주변국과의 방위협력과 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꿨다. 한국의 기술 순서는 지난해 2번째였지만 올해는 4번째로 밀려났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표현을 그대로 살렸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판단도 유지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해선 무력을 배경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동시에 동중국해를 비롯한 바다와 하늘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로 안보상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극동에서도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